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모의계산 방법
- 경제정보
- 2022. 4. 30.
요즘 상승하는 집값에 청년층이 소득으로만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한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2030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정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거관련 부분인데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금액 부담이 적지 않고 전세는 전세금 구하는 것도 만만찮아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주거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월 고정지출이 부담스러운 만큼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나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도교통부가 2022년 4월 21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2030세대를 겨냥하였습니다.
만19세~34세까지 청년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 주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무주택 월세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령 및 거주조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령, 거주조건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60만원이 초과되어도 보증금 월환산액(2.5% 환산율)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산조건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의 원가구 소득과 재산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자세히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조건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를 평가한 금액이 본인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수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기준으로 60%는 116만원, 2인 195만원, 3인 251만원, 4인 307만원, 5인 361만원, 6인 313만원, 7인 466만원입니다. 100%라면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 6인 690만원, 7인 778만원 이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상은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원 이상 소득 활동 및 생게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외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 지자체 기존 유사지원사업 대상자,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을 받은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입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방법
신청과정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제공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고 이후 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일부터 인터넷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하고 시도 중 광주, 충북, 전남, 경남은 누리집으로 순차 개시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복지로는 5월 11일부터 계산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5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제출 서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후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 구비 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부터는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하니 모의계산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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