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대상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야긍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방법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와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은 빠르면 5월 말부터 시작 한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 2차 신청했던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위한 사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 주소이며 이 곳에서 신청 및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1, 2차 신청결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신청이 오픈되면 3차 신청 공고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자세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차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공통 지원 요건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가 대상이었습니다. 1인 사업자,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다 신청이 가능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을 위한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지원 해 주었었는데 이번 3차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규모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애초에 나왔던 방침대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등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업체별로 받는 액수가 다르겠지만 평균 약 4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 2차 지원 때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았거나 희망복지지원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체라면 지원대상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지원 대상 기준 리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을 알아보기 전 1,2차때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차 지원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체당 100만원을 정액지급했으며 2021년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의 경우에는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 사업체 당 300만원을 정액지급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포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과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 사업체로 영업시간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사업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제외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제외업종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행업종 및 전문직종이나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의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고용안전지원자금을 받는다거나, 비영리단체이거나 기업, 법인인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집합금지나 여러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